플라스틱 오염 문제, 국제협약 협상 시작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우루과이에서 열렸으며,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치열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해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환경 회의입니다. 이후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 간 협상을 2022년 하반기부터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의 안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협약에는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소비 등 전 생애주기 차원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UNEA 결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위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플라스틱 오염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개최 정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플라스틱 오염(해양 플라스틱 포함)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을 만들어 참여하였습니다. 정부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life-cycle)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의 안건이 만들어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제5차 정부 간협상위원회 회의는 2024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플라스틱 오염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 진행과 내용

플라스틱 오염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루이스 라칼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 아드리안 페냐 우루과이 환경장관 등의 환영사가 있었고, 의장과 의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2024년까지 협약 마련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약의 안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회의로서 협약의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을 공유하였고, 향후 협상 절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 주제

1.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2. 주요 의무사항, 규제, 자발적 조치, 국가별 행동 계획
3. 이행 수단
4. 이행 검토와 모니터링
5. 과학·기술 협력 
6.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닻을 올리다” (2022.12.3.)